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11.21 선고 2018누39043 판결
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(국승)[국승]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법 행정소송법 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05.02 선고 2011누40327 판결
배당으로 처분 간주된 쟁점금액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1년
3. 서울행정법원 2011.11.04 선고 2011구합10676 판결
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지 않는 간주배당금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[국패] 종합소득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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